23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교통사업에 있어 시설 완공 후 실제교통량이 예측된 교통량에 비해 적어서 비효율적 재정 투자,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의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철도의 2007년 실제 이용수요는 예측치의 6.1% 수준에 불과했으며, 2011년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1일 이용 수요는 3만1000명
내외로 해당 년도 예측 수요(17만 6000명/일)의 20%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건설사업에 투자한 회사의 재정수입 보장으로 투입돼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낭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우선 수요예측 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요예측 책임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나 검증 절차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교통기술사 중에서도 수요예측 전문가를 구분하는 기준과 수요 예측 결과 확인을 통한 전문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분야를 다루는 현 교통기술사를 교통수요.계획 관련 기술사와 교통공학.안전관련 기술사로 세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교통사업 시행주체의 전문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측 과정에 오류가 있어도 자체적 검증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통 수요예측의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업 추진주체와 수요예측 분석자의 직접적 연결을 막고, 별도의 기관을 거쳐 수요예측이 이뤄지도록 해 객관적 평가를 돕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교통수요예측에 포함되는 각종 사업계획의 추진 여부를 교통사업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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